[졸업논문]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소개

"인터넷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증적 연구"

4학년 졸업논문으로 좋은 성적으로 통과한 논문입니다.
아래의 목차와 본론, 참고문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인터넷 저작권침해
제2절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침해의 유형
1. 서설
2. 업로드에 의한 저작권 침해
1)서설
2) 업로드시 발생하는 복제권 문제
3) 업로드시 발생하는 공중송신권 문제
4) 업로드시 발생하는 배포권 문제
5) 패러디(parody)의 저작권침해 문제

제3장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주요 사례
제1절 미국-그록스터(Grokster)소송
제2절 한국-소리바다 소송
제3절중국-쿠로(Kuro)소송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초고속인터넷의 보급 확대와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전체 국민의 76.5%가 커뮤니케이션·쇼핑·문화생활·정치·경제활동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공간을 이용한 음악·영화·소설·애니메이션 파일 등의 불법공유나 다운로드·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저작물의 불법복제·유통 등 저작권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대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연간 수조원대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저작권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여 나가는 추세이다.
즉, 스트리밍 기법과 같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침해가 출현함에 따라 개인의 미니홈피·카페·블로그 등에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 등과 같이 과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들이 최근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불법저작물이 탄생하고 거래되는 가장 규모가 큰 시장으로 변모하였으며,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는 아쉽게도 인터넷과 함께 성장하여 온 청소년들이 자리 잡고 있다. 즉,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범죄 중 상당수가 인터넷이용률이 99.9%에 이르고 있는 청소년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 사회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하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고, 자기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알지 못한 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들어 저작권자나 관련단체로부터 고소권을 위임받은 일부 법무법인들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2P·웹하드·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저작권침해 행위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2)
이들은 경미한 저작권침해인 경우라 하더라도 삭제요청이나 경고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거나 저작권 분쟁기구인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고소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의 고소목적이 형사 처벌을 통한 저작권질서 확립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를 한다는 점이다이로 인하여 수많은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합의금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형, 『사용자 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사무집행관련성에 관한 판례 연
· 구』, 서울대, 1991
· 김학환, 『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92
· 김행남 ·김홍수 ·정상기, 『정보통신망의 발달과 지적재산권법의 대응』, 계간저작권 1997 가을호
· 도준호 ·장석준 『인터넷 이용 활성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8년 12월
· 박문석, 『저작물의 국내 이용상황 및 저작권법상의 여러 문제』, 계간저작권 1997 가을호
· 박성호,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 재산권의 대응 방향』, 계간적작권 1996 가을호
· 박익환, 『우리 저작권법상 공연자의 지』, 계간저작권 1996 여름호
· 박익환,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계간저작권 1996 겨울호
· 방석오, 『방송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방송사 등의 책임성립여부』, 계 간저작권 1996 가을호
· 서천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지식 재산권 고찰』특허정보 특허청 1998. 여름호
· 석재왕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분쟁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연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4. 6
· 신현광, 『불법행위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