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칠레FTA, 한미FTA, 한-EU FTA]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협약체결시 국내산업별 전망

소개

[한-칠레 , 한미, 한-EU]의 FTA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협약체결시 국내산업별 전망 등등 꼼꼼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건 목차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한·칠레 FTA>>
진행현황
기대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주쟁점분야
한·칠레 FTA 협약 체결 시 국내 산업별 전망

<<한·미 FTA>>
진행현황
협상배경
기대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주쟁점분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12년까지 철폐
- 스크린 쿼터 축소
-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
- 쌀개방 문제
- 법률시장 개방

· 미국의 입장
· 우리나라의 입장
한·미 FTA 협약 체결 시 국내 산업별 전망

<<한·EU FTA>>
진행과정
기대효과
성장 및 후생 수준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주쟁점분야

· EU입장
· 우리나라의 입장
한·EU FTA 협약 체결 시 국내 산업별 전망

본문내용

한·칠레 FTA

진행현황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199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한·칠레 양국간 FTA 추진에 합의
1999년 4월 및 6월 고위급 작업반 회의 2회 개최(서울, 산티아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 협상 개시 합의
1999년 12월 제1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2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2000년 5월 제3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0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협상 조기 타결 입장 확인
2000년 12월 제4차 협상 개최(서울)
2001년 6월 및 10월 통상교섭본부장과 칠레 외무장관간 회담에서 협상 재개 합의
2002년 2월 양허안 협상 재개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L.A.)
2002년 8월 제5차 협상 개최(산티아고)
2002년 9월 및 10월 상품양허안 별도협의 2회 개최(제네바)
2002년 10월 제6차 협상 개최, 협상 타결(제네바)
2003년 2월 15일 정식서명(서울)

기대효과

한국과 칠레의 FTA의 기대효과
- 단기간 내 우리나라의 대 칠레 수출 확대이다.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 한국 및 칠레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감축하기로 하였다.
- GATT 제11조에 의하지 않은 쿼터, 수입허가 등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농산물은 WTO 농업협정관련 규정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