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만이 살길인가

소개

참고 문헌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2007년 작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저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EBS 지식채널 SICKO(420) 방송일: 2008-04-28 (05:44)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수도 민영화 사업으로 인해 세상이 시끌시끌하다. 정부는 서둘러 그런 계획은 없었다고 말하며 민영화 사업 안을 악성루머라고 밝혔다. 사실 이 소란은 민간위탁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이 민영화로 잘못 인지되고 와전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딴죽을 걸었다고 해서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영화는 그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참여하여야 하고 장고를 통해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더라도 민영화가 가지고 올 폐해를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민영화 실패 사례를 통해서 민영화의 폐해를 알아보고자 한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인 미국은 서구권 국가 중 유일하게 의료 민영화가 확립된 나라이다. 그리고 현재 미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바마의 의료개혁은 민영화되어 있는 의료부문의 국유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2억 5천만 명이 사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식코>에서는 미국 의료보험 체계의 폐해를 들며 시한부 인생을 산 암 투병 환자의 사연을 소개한다. 그는 갑자기 찾아온 암으로 인해 의사의 권고에 따라 처방받은 항암제의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지만 보험회사에서 이를 거절한다.

참고자료

·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 2007년 작
· 미헬 라이몬, 크리스티안 펠버 저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EBS 지식채널 SICKO(420) 방송일: 2008-04-28 (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