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농업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장상환 저) 내용요약 - 권영근 등 저「농업농촌의 이해」(박영출판사)

소개

「농업농촌의 이해:21세기 농업농촌의 재편전략」
`농업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장상환 저)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농업재정의 규모와 내용
3. 농업재정 운용 평가
4. 농업재정 운용 합리화 방안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농산물수입 개방 이후 농업재정 지출을 늘린다거나 농업투융자가 생산기반 확충과 함께 농업 생산성 증기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재정지출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모에 비해 불충분하고 농업재정의 운용에서 불합리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또한, 식량자급율의 유지와 농가 소득 증대와 도농 간 격차 축소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농업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농업 투융자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본고는 이러한 한국 농업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며 개방체제 하에서 1990년대 이후 전개된 농업재정의 운용내용과 결과를 평가하고 재정운용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 농업재정의 규모와 내용

역대정부의 농업재정 운용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문민정부’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많은 재정을 농업부문에 투입했다. 다음의 ‘국민의 정부’하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로 촉발된 IMF관리체제 하에서의 긴축재정과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 소요의 증대 등으로 농림업 부문의 재정규모가 크게 감축되었다. 이후 중점지원 분야에서 농산물 유통혁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품질․안정성 제고, 수출확대, 친환경 농업육성 등의 분야에 대한 투융자를 확대하고 생산기반 투자나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축소하기로 하였다. 투융자 지원제도는 ‘농업경영 종합 자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개방체제와 경제위기에 의해 초래된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책을 모색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