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국제 해사협약 - 기타 관련 협약

소개

IMO 국제 해사협약 - 기타 관련 협약 입니다.

목차

1.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cilitation Convention 65)

2.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SUA Convention 88)

3. 대륙붕상에 위치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억제를 위한 의정서

4. 1989년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ALVAGE Convention 89)

5. 선박재활용협약(SRC 2009)

본문내용

1. 국제해상교통간소화협약(Facilitation Convention 65)
The Convention on Facilit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Traffic, 1965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정박, 출항에 관한 요식행위, 수속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최소한도로 줄임으로써 해상교통을 간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문과 부속서 및 6개의 결의서로 구성되어 있다.

2. 1988년 항해안전에 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SUA Convention 88)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1988
선박의 안전, 여객과 선원의 안녕 - 해상항해의 안전 - 을 저해하는 해상테러 등 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과 사법공조체제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협약의 주요 내용
- 처벌대상 범죄행위를 명확히 함.
- 당사국은 범죄인에 대하여 적절한 처벌을 할 의무가 있음.
- 기국 선박의 선장은 범죄인을 당사국의 관계당국에 인도할 수 있으며 기국은 선장으로 하여금 인수국의 영해에 진입하기 전에 인수당국에 인도 의사와 이유를 통보할 것을 보장할 것.
- 범죄인의 소재지 국가는 범죄인을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에 인도하거나 자국법에 따라 소추할 의무를 짐.
- 당사국은 범죄예방을 위한 국제협력과 사법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