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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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
ⅰ. 복지국가 확립의 주요 동인들
ⅱ. 복지국가의 주요제도

Ⅱ. 신자유주의
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복지국가 비판
ⅰ. 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복지국가 비판에 대한 나의 의견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무엇일까. 우리는 복지국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개념인 복지국가에 대해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복지국가라는 말은 옛날 엘리자베스 시대의 공동복지(Common Weal)라는 말이나 19세기 독일의 볼팔트슈타트라는 말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는 오늘날 복지국가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에 대한 복지국가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참고. 검은머리앤. 「복지국가의 정의」 http://blog.daum.net/68113086/11247882. 2007.05


Lowe - 복지국가는 좁게는 사회서비스,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것은 1940년대 창조물로써,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 정의하자면 복지국가는 적어도 세 가지 방향에서 시장의 힘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다.

Briggs - 복지국가는 개인과 가족에게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 가치에 관계없이 최저 소득을 보장하며 개인과 가족이 질병, 노령, 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모든 시민에게 지위와 계급과는 무관하게 합의되어진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게 최선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티트머스 - 국가에서 모든 시민에게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 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도우네스 - 복지국가란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유지하지만 모든 시민에게 집단적 사회보호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에 의해 모든 시민을 지원해 주는 국가를 말한다.

월렌스키 -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를 말한다.

미쉬라 - 복지국가는 국민 최저 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 책임을 제도화한 국가를 말한다.
즉,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유지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사회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정망을 제공해주며, 모든 국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구성원들에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로 인정해주며 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국가를 뜻한다.

참고자료

· 윤도현(2007). 신자유주의와 대안복지의 가능성
· 윤문구(1998). 국가발전과 공공정책관리 / 제2회의 제2분과 : 사회복지정책 : 일본에 있어서 복지개념의 형성과 변화. 한국정책학회
· 박성복(2005). 복지국가와 그 위기대응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49~277 (29 pages)
· 안상훈(2006). 유럽의 복지국가와 중산층. 한국사회학회 중산층 역할과 사회발전 제1차 포럼, 2006. 3 pp. 53~65 (13 pages)
· 유재원(2001).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방정치.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2001. 2. pp. 155~173 (19 pages)
· 김원섭(2009). 참여정부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복지국가 또는 신자유주의 국가?. 사회과학연구원 발표원고 200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