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_특허_논술

소개

저희 학교 행정법 중간고사 대비중에 작성한 예비답안입니다. 행정법 시험을 서술형식으로 보는곳에는 유용할것 같습니다.저도 이것으로 준비해서 에이뿔 받았습니다.

목차

Ⅰ.서설

Ⅱ내용
1.허가와 특허의 개념
2.허가와 특허의 구별

Ⅲ결어

본문내용

Ⅱ내용
1.허가와 특허의 개념
허가란 영업허가ㆍ건축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는 억제적 금지를 해제하여 주는 예외적 승인과 구별된다. 허가에는 운전면허증ㆍ의사ㆍ약사면허 등의 인적허가, 건축허가 등과 같은 물적허가, 총포허가와 같은 혼합적 허가가 있다. 특허란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 즉 권리ㆍ권리능력ㆍ포괄적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특허를 설권행위라고 한다. 특허의 대표적 예로서 광업법상의 광업허가, 도시가스법상의 도시가스사업허가, 공무원임명, 귀화허가 등이 있다.
2.허가와 특허의 구별
1)법률적 성질
허가는 상대방에게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면에서 명령적 행위에 속하고,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해서 제한되었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속행위ㆍ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었다. 그러나 허가를 통해 사인이 새로운 법적 지위를 향유하므로 형성적 행위의 일면을 가지고 있으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모두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다.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인 점에서 형성적 행위에 속하며, 이 점에서 명령적 행위의 일종인 허가와 구별된다. 특허는 공익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며, 특허를 할 것인 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인 경우가 보통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