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사범수사 전반에 관한 PPT

소개

여러 도표와 태그로 간결하면서
중요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법률에 관한 설명과 판례도 넣어 공부하시는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청소년 보호법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불법 음란물 제작 유통사범

5.아동 청소냔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2. 청소년 보호법
ㄷ. 청소년 유해업소 등의 수사요령
수사단서 포착
생활 정보지, pc
광고 전단지
등을 통해 수사
단서 포착

위반·위법
사례적발
무허가 직업소개
소 단속과 가출인
소재수사 와 업소
의 장부 수사, 카
드조회기 압수, 카
드거래내역조회
하여 윤락 ·바가
지 요금 등 수사

추적
유흥업소 주변
장기 주차 등
보도방 가능성
추적

입건
삐끼업소는 대부
분 매상액의 20~
30%삐끼에게 배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건 시
업주 지배인 등
을 공범으로 입
건 해야 함

도우미) 청소년의 호객행위는 즉심대상에 불과하므로,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하여 현장에서 귀가 시킨다(X) -청소년만 즉심대상이므로, 호객을 시킨 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하기 위해서 청소년을 귀가시켜서는 안 된다.

사 례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Tip. 행위태양 비교 중요
①성교행위

②구강 항문 등 신체

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참고자료

· 신광은 수사
· 장정훈 경찰학개론
· 경찰공제회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