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

수도권 규제와 국토균형발전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측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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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가. 국토불균형 발전의 폐혜

나. 국토균형 발전의 중요성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과 불균형 발전 현황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사회의 특징을 ‘소용돌이 정치’라고 표현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자원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표현이 긍정적이지 않은 표현임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소용돌이 정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현실에서 실감하고 있다.
지방의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을 위해 자신이 살던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가치 있는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기제인 정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경정을 실현하는 행정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현되는 것 같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집적의 이익’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집중을 통한 효율의 극대화 전략은 오늘날 풍요로운 경제를 만든 전략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집중 전략은 오늘날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국 상황을 비춰보면서, 수도권 집중이 나쁜 이유와 국토균형발전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불균형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가. 국토불균형 발전의 폐혜
1.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할 자원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경제적 차원에서는 한계생산성 체감, 외부불경제, 혼잡비용 발생과 같은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된다.

참고자료

· 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아카데미
· 권일, 류상근(2005)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 김경환(2005)『수도권 집중의 사회적 비용, 편익추정의 검증』
· 안혁근(2008) 『수도권 규제 정책 효과 분석』
· 김형빈(2008)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과 분석』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통계청(http://www.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