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발표자료(PPT) - 정책분석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분석을 발표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정의
1. 문제의 배경
2. 문제의 진행상황
3. 이해당사자
4. 대상집단
5. 문제의 심각성

Ⅱ. 문제의 원인 분석
1. 경제적 이유
2. 정치적 이유

Ⅲ. 정책 환경 분석
1. 헌법
2. 복지 포퓰리즘 추방본부
3. 주민투표법

본문내용

5. 문제의 심각성(사례)
무상급식 두달, “구청 금고 바닥났다”
- “무상급식이냐 직원 월급이냐, 고민이다.”
인천시 공직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송영길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
때문에 자치구청에 들이닥친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일부 구청은 구금고
자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10월부터는 무상급식은 물론 직원 월급도 못 줄 지경
이다. 당초 일부 언론들이 “재원 마련 없는 무상급식은 지자체 부도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그대로 재현된 셈이다. - 뉴스데일리 2011년 4월 27일 안종현

무상급식 유탄 맞은 조리사…141명 정리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1~3학년에 대해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됐다. 예산 부족과 급식 질 저하와 같은 우려가 일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급식 관련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무상급식이 오히려 저소득층 고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무상급식을 강행한 서울시교육청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인력 감축 통계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급식 관련 인력이 줄어들면 식사의 질과 서비스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급식 지원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결국 준비되지 않은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 한국경제 2011년 4월 1일 강현우, 양병훈

<중 략>

헌법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 교육기본법 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
그러나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복지포퓰리즘
추방본부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에 의해 야기되는 국가 정책의 혼란을 ‘복지포퓰리즘 추방운동’을 통해 정상화
“국민기만, 세금폭탄”을 저지하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이를 달성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