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의 발전방향

소개

주택정책 발전방향

목차

▶ 주택정책이란

▶ 주택정책의 목표설정

▶ 주택관련법제

▶ 주택정책발상의 전환

▶ 주택정책의 흐름

▶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 결 론

본문내용

1, 주택정책의 목표설정

➀. 주택정책의 개념

주택정책(housing policy)이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노력 또는 대책을 말한다. 주택정책은 어느 나라이건간에 국가의 주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이다. 주택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시책을 획일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크든 작든 간에 각 국가들의 주택에 대한 대책들은 차이를 나타낸다. 자유경쟁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주택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통제위주의 주택시장을 형성하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택정책연구에 있어서는 그 성격상 어느 나라에도 공통되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나라의 제도와 경험 및 연구방법 등을 비교해야 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 제도와 접근을 해야 한다는 데 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수단에는 세제, 금융, 주택건축, 택지개발, 토지이용, 평가, 권리분석, 중개, 지가공시, 부동산산업의 육성책 등 다양한 분야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택정책은 종합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➁. 주택관련법제

주택정책은 여러 가지의 관련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주택관련법령은 광의로 보면 헌법을 비롯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등의 토지이용에 관련된 법률과, 주택건설, 공급, 관리에 직접 관련되는 주택건설촉진법을 비롯하여 대략 30여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주택정책의 근거로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를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권의 하나로서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5조 제3항)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 주택정책론, 박영사, 하성규
· 우리나라 주택정책 과거와 미래, 국민대학교환경디자인연구소, 이채성
·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안, 한국경영자총협회, 양병무
· 강미나(2004. 2), 「주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조사인력 양성」 안양 : 국토연구원
· 고철외 1명(2002. 11),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양 : 국토연구원
· 김용민(2005), 「부동산정책론」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정호외 1명(1998. 10),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안양 : 국토연구원
· 김현식외 1명(2005. 8), 「분권화시대의 도시정책,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 안양 :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