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개호보험 및 비교 레포트 A+

소개

오른쪽 상단에 등록자 정보 사진을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레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꼭 평가 해주세요..^^

목차

선정이유
고령자보건복지정책의 흐름
개호보험제도의 수립배경
개호보험수립의 목적
서비스이용의 절차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
개호보험제도가 준 효과
제도실시후 나타난 주요 과제
05-08->2011년 개정법안의 개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
세부 비교

본문내용

개호보험제도의 수립배경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에 따른 요개호고령자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에 따른 개호리스크의 일반화

○개호기간의 장기화・중도화, 인지증 증가 등 개호상황의 변화

○가족규모의 축소 등에 의한 가족개호의 한계 및 개호서비스에 대한 니드 증대

○기존 노인복지와 노인의료의 문제점 해결을 도모할 필요성

○장래에 증대하는 개호비용에 대한 재원확보책의 필요성

개호보험수립의 목적
(1) 개호의 사회화：고령자의 개호를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체제 도입
(2) 자립지원：요개호자가 지닌 능력을 최대한 살리고, 자립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가족 등 개호자가 지닌 개호부담 경감을 도모
(3) 이용자중심：복지분야와 의료분야로 나뉘어진 기존의 개호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조치제도에서 이용계약제도로 변경）
(4) 케어의 종합화：적절한 사정평가를 기준으로 필요한 개호서비스를 종합적,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5)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사업주체 참여를 인정함에 따라, 서비스의 양적 확대・질향상, 고용의 확대를 도모
(6) 사회보험방식의 도입：급여와 부담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방식을 채용하고, 개호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도모

케어매니지먼트의 도입
◎ 케어매니지먼트（개호지원서비스）란, 요개호자 등에 대해 그 심신의 상황 및 환경, 개개의 과제（니드）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케어플랜（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등을 통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개호서비스가 종합적, 일체적,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활동
◎ 케어매니지먼트의 중심이 되는 인재로,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의 제도를 창설
◎ 케어매니지먼트의 추진방법
①이용자의 생활상 과제를 파악・분석(assessment)
②케어플랜（개호서비스계획）의 작성
③계획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지원
④케어플랜의 실시상황의 파악과 재평가
◎ 케어매니지먼트의 제공자
거택서비스의 경우, 거택개호지원사업소와 개호지원전문원（케어매니저）。시설서비스의 경우, 개호보험시설 등에 개호지원전문원을 필수로 배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