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의 인권 보호를 기준으로 성매매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하시오

소개

사회학개론 성매매인권보호를 기준으로 합법화 찬반논쟁에 대한 논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를 크게 강화했고 국제적 인권보호 기준을 대폭반영했다. 또 보호처분 제도를 체계화해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원칙적으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활에 유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매매 관련 채권의 무효 범위 확대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등으로 얻은 법죄 수익을 몰수, 추징토록 해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착취행위가 더 이상 우리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했다.(성매매방지 홍보, 20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는 돈을 매개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으며, 많은 국가에서 불법이지만, 성매매를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합법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성매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매춘 또는 매매춘이라고 불렸으며 현재에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네이버 위키백과사전)
성매매에서는 성구매자가 남성이고 성판매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으며 성매매의 허용에 관하여는 인간의 성을 사고 판다는 행위에 대해 인권유린하는 행위로 금지되어야 하는 견해와, 성욕은 인가의 기본적인 욕구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네이버 위키백과사전 검색어“성매매”)
하지만 위의 뉴스를 보면 성매매을 하는 여성의 경우 합법화를 통해 그들의 직업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것일까??

참고자료

· 성매매 금지가 해답인가, 2011.05.28 저녁8시방영, tvN 백지연 끝장토론
· 성매매여성“우리에게도 인권이있다.”, 2011.05.11, 연합뉴스
· 성매매방지 홍보, 200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www.naver.com 위키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