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이론)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의사결정의 의의,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무의사결정의 유형,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등을
정리하였습니다.

P.s 참고문헌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이론)

1. 의의

2. 무의사결정의 발생원인

3. 무의사결정의 유형

4. 무의사결정의 수단 및 방법

본문내용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의의
①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 등이 다원론자인 다알(Dahl)의 뉴 헤븐(New Haven)시 연구를 비판하면서 Dahl 등의 다원론이 권력의 어두운 모습을 간과했다고 비판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권력의 두 얼굴을 통해서 무의사결정현상을 설명하였다. 정치권력은 2가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바, 밝은 얼굴의 권력은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결정과정에 행사되는 영향력이며, 어두운 얼굴의 권력은 정책의제 채택과정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정치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 · 억압하는데 행사되는 권력으로 곧 무의사결정을 말한다.
② 무의사결정이란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문제만 정책의제화된다는 이론이다. 즉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을 억압 · 방해 ·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의도적 무결정을 의미한다. A. Gramsci의 Hegemony 개념이나 197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안보이데올로기에 치중하여 인권, 노동, 환경, 복지 등에 관한 문제를 짓눌러 온 현상을 말한다. 무의사결정은 주로 엘리트들에 의하여 나타나지만 미국과 같은 다원주의 국가인 경우 이익집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익집단이 철의 삼각 · 하위정부를 형성하여 무의사결정을 유도하기도 한다.
③ 모든 사회문제는 자동으로 정책의제화한다는 다원론에 대한 반발로서 어떤 문제는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어떤 문제는 왜 방치 · 기각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발전된 이론이다.

참고자료

· 김규정, 행정학원론, 법문사, 2008
· 이종수, 윤영진 외,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2008
· 안해균, 현대행정학, 다산출판사, 2005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8
· 오석홍, 행정학, 나남출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