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한국특허권의 특성

목차

특허 관련 정보-제도
A. 특 허
가. 목 적
나. 요 건
다. 특허출원절차
라. 심 사
마. 특 허 권
바. 실 시 권
사.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B. 실용신안
가. 서 설
나. 실용신안제도의 목적
다. 특허법과의 비교
C. 상 표
가. 상표의 개념
나. 상표등록요건
다. 상표등록 출원
라.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마. 상표심사절차
바. 상 표 권
사. 상표권자의 보호
아. '98년 3월 1일 시행 상표법의 내용
D. 의 장
가. 의장의 정의
나. 의장의 출원 및 심사처리 절차
다. 의장의 성립조건
라. 의장의 등록요건
마. 의 장 권
바.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사. 의장법 침해의 구제

본문내용

A. 특 허
가. 목 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점에서 특허제도를 신기술보호제도, 발명장려제도, 또는 사적독점
보장제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들을 두고
있다.

나. 요 건
모든 발명이 다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요구하는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요건은 '주체적요건', '객체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주체적 요건
주체적 요건이란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요건이다.
(1)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된다.
(2) 권리능력이 있을 것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한다.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다.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객체적 요건
객체적 요건이란 발명이 갖추어야 될 요건과 해당되어서는 안될 요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요건을 '적극적 특허요건'이라 하고 후자의 요건을 '소극적 특허 요건'이라 한다.
(1) 적극적 특허요건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발명'일 것
인간의 지능적 창작활동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창작은 특허법 상의 발명개념에
해당되어야 한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발명이 아닌 것 :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등

참고자료

· http://www.samheepa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