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임용제도와 폐쇄형임용제도

소개

인사행정론에서 개방형 임용제도와 폐쇄형 임용제도 비교

목차

1. 서론
2. 폐쇄적 임용제도
1) 개 념
2) 효과
3) 장점과 단점

3. 개방형 임용제도
1)개념
2)효과
3) 장점과 단점
4. 외국의 사례
1) 미 국
2) 영 국
5. 폐쇄형 임용제도의 한계 및 개방형 임용제도의 필요성
6.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무더웠던 8월,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에서는 공무원 시험에 관한 기사로 떠들썩 했다. 행정고시 제도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고시 안봐도 5급 공무원 된다
내년부터 고위공무원의 등용문인 ‘행정고시’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또 5급 신규 공무원의 30%가 민간 전문가로 채워지며, 2015년에는 5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60년 동안 적용해 온 대규모 공채 위주의 공무원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개선하는 것을 뼈대로 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내년부터 5급 공무원 채용 방식은 현행 행정고시 방식의 ‘5급 공채’ 말고도, 개방형 방식의 ‘5급 전문가 특채’로 다양화된다.
5급 전문가 특채의 경우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따거나 연구·근무 경력을 쌓은 사람을 채용하되, 자원봉사 활동이나 연구·저술·특허출원 실적 등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이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시험 준비 부담을 줄이고 공직 사회에 대한 지원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자를 가릴 방침이다
권위적 느낌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 온 행정고시라는 이름은 7·9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처럼 ‘5급 공개채용 선발시험’으로 바뀐다. 5급 공채 필기시험은 현재 행정고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면접이 크게 강화된다.
공무원 임용제도의 유형은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조직의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진다. 공직의 분류는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직무를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의 구조를 형성하는냐에 따라 나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행정고시는 폐쇄형 임용제도와 계급제가 결합되어 공직을 형성하는 형태에 가깝다.

참고자료

· 박천오 외 (2000).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오성호 (1999). “인사개혁.”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4호.
· 하태권 (1999).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 ; 쟁점과 성공전략.” 중앙인사위원회.
· 행개련 정부개혁연구소 (2000). “개방형임용제도 발전방안.” 중앙인사위원회.
· 이정민 (1999). “개방형 직위제도의 의의와 주요운영방향.” 중앙인사위원회.
· 중앙인사위원회 (2000).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 서원석 (2000). “공무원의 계약임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http://www.csc.go.kr/open/foreign/main.html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434793.html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