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요약및 정리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 6장 내용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요약정리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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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람들이 왜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가 생기게 되었는가?
존 로크 :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칸트 : 가언 합의를 한 것이다.
가언 합의▶정의의 원칙1 :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제공한다
정의의 원칙2 :사회 경제적 평등
존 롤스 :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함을 묻는 것이다.
존 롤스의 추론 : 집단 지배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가정하자. 하지만 이 때 타협점
찾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타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타협은 탁월한 협상능력을 가진 이들에 유리하게 만들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가 될 수 없다.
존 롤스의 사고실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자.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 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했기 때문에 그 원칙은 공정하다.
계약의 한계
공정성에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데 도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합의에 의한 것은 도덕적 의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계약과정에서 조건의 공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은 자율과 호혜를 갖는 한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율과 호혜가 불 완전하게 실현된다.
합의만으로 부족할 때
1.아들들의 불공정한 야구 카드거래
2.물이 새는 변기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때
1.흄의 집을 임대한 사람이 흄의 집을 수리하고 흄에게 요금 지불을 요구한 사건
2.유리닦이들이 주인 동의 없이 차유리 닦고 돈 요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