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의 불법유통에 있어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소개

저작권법 기말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
Ⅲ.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외국의 동향
Ⅳ.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및 판례 검토
Ⅴ. 결 어

본문내용

Ⅰ. 서 설
인터넷이용자가 저작권보호를 받는 타인의 저작물을 간단하게 다운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을 중계하는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적인 책임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인터넷이용자에게 있지만 이들에게는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가 통상적이고 침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도록 방치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이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이하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를 살펴보고, 외국의 판례이론과 입법례를 고찰하며, 이러한 고찰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 사례들을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일반 법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근거는 저작권 침해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용상, 명예훼손법, 현암사, 2008.
· 박준석,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박영사, 2006.
· 사법연수원, 저작권법, 2009.
· 황태정 외, 저작권침해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 형사정책 제21권 제2호, 형사정책학회, 2009.12.
· 윤선희, “정보통신사회에서의인터넷서비스운영자에대한고찰,” 인터넷법률(통권 제11호), 법무부, 2002.
· 권영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법상 책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학위논문, 2000.
· 황경환,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조항의 법적검토”,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2008. 12.
· 조정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정보법학 제2권 제2호, 2008.12.
· 허진성,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포털의 법적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통권 제26권 4호, 2009. 12.
· 김찬동, “Winny 개발자의 저작권 침해 판결에 대한 소고”, Copyright Issue report제5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11.
· 김병일, “인터넷상의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규제방안”, 법학논총 제33권 제2호, 2009.
· 서진국,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통권 제114호, 2009. 12.
· 양승찬 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