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헌법에 나타난 권력구조의 변화과정

소개

북한의 헌법변화에 따른 김일성의 권력체제변화를 레포트

목차

◯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배경
◯ 1972년 헌법의 내용 및 특징
◯ 1992년 헌법개정의 배경
◯ 1992년 헌법의 내용 및 특징
◯ 1998년 헌법개정의 배경
◯ 1998년 헌법개정의 내용 및 특징
◯ 2009년 헌법개정의 배경
◯ 2009년 헌법개정의 특징

본문내용

◯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배경
-북한은 1972년 10월 23일부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회 주의 헌법초안에 관해 토의
-1972년 12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 실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채택건을 다루었다.

◯ 1972년 헌법의 내용 및 특징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도입. 국가주석의 일인지배체제를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 (제89조~99조)
제8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권을 대표 한다.
제9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9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도한다.
제9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필요에 따라 정무원회의를 소집하고 지도한다.
제9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 국방 위원회 위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제9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공포한다.
제9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특사권을 행사한다.
제9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기한다.
제9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한다.
제9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
제9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하여 이른바 주체사상 을 헌법규범화. 곧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헌법에 명문화된것임(제4조)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 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