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특강- 공공정책과 정책갈등(시화호, 방사능폐기장)

소개

정책갈등이란 정책의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책대안의 선택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정책과정에서 야기되는 참여자들 간의 경쟁적ㆍ대립적 갈등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장애를 주는 현상이다.

목차

■ 공공정책과 정책갈등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사례1 시화호

■ 사례2 방사능 폐기장

본문내용

Ⅰ. 정책집행

1. 의의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정책의 내용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킨다는 것은 주로 정책수단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책집행은 오랜 시간과 장소,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정적ㆍ정치적 결정과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2. 정책집행의 특성

1) 정책집결정과 정책집행의 성격
① 의사결정의 측면 :정책집행은 실행을 위한 활동(activity)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정책집행도 정 책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의사결정행위이다.
② 활동의 성격 측면 : 정책집행과정은 기술적ㆍ전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정책결 정과 집행과정 모두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2) 정책집행의 특성
① 계속적ㆍ구체적 결정 : 정책집행은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방안을 강구 하는 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책문제의 해결 및 목표달성 : 정책집행은 사람과 물자를 동원하여 집행함으로써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다.
③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실질적 영향 : 정책집행단계는 정책의 대상집단인 국민들과 직 접 접촉하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정책형성과 상호작용 : 정책집행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항상 정책을 결정하거나 수정하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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