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에서 사회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사회복지법제]

소개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참고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2. 구빈법시대
3. 신구빈법(1834)
4. 자선조직과 인보관
5. 1900년대 이후
6. 대처정부(보수당) 이후(1979~1997)
7. 블레어정부(노동당) 이후(1997~2005)

Ⅱ. 미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자선조직과 인보관
2. 사회보장법(1935)
3. 미국 복지의 대명사 AFDC와 개혁흐름
4. TANF(1996)

본문내용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을 적으시오.
Ⅰ. 영국의 시민법에서 사회법(사회복지법)으로의 발달과정
1. 구빈법시대 이전
⑴ 1351년 노동자법 : 십자군시대 이후 영국을 휩쓴 흑사병, 엔클로우저 운동(enclosure movement) 등은 농민들을 대거 부랑인으로 내몰았다. 노동자법은 떠도는 부랑인들 문제를 해결하고 장원에서 노동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기 원하면 반드시 받아들이고 그 교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민들은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여 빈민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였다.
⑵ 1388년 빈민법(poor law) :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하였다.
⑶ 1531년 걸인과 부랑인 처벌에 관한 법 : 빈민구호의 최초의 정책으로 헨리8세의 법령이다. 시장과 치안판사는 교구내에 있는 걸인과 부랑인들을 조사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만 구걸할 수 있게 등록을 하게 하여 구걸을 허락받고 하도록 했다.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 강제노역이나 추방을 시켰다.
⑷ 1536년 건장한 부랑인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 : 종교개혁으로 구호하던 단체들이 재산을 몰수당하면서 종전의 구호방식이 중단되었다. 따라서 정부후원을 받는 최초의 공공부조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구빈법의 골격을 형성했다.
⑸ 1562년 장인법 : 임금, 노동시간, 도제제도를 법으로 명시하고 부랑인들은 중노동을 시켰다. 12~60세의 걸인을 종으로 고용하는 것을 일반에 허용하였다.
⑹ 1576년 빈민구제법 : 강제노역을 규정한 법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 보내졌다.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하였다.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냈다.
2. 구빈법시대
⑴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종교개혁 이전의 빈민구호는 교회와 수도원의 몫으로 여겼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부랑자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