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수교육 관련 판례

소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판례와 더불어 주요내용과 각 판례에 대한 특수교육적 관점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판례
1)주요내용
2)느낀점
2. 판례
1)주요내용
2)느낀점
3. 판례
1)주요내용
2)느낀점

본문내용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
[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판결요지 및 결과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 장애인인 학생은 등록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일종의 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학은 장애인인 학생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 주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충분하고도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교육기관인 대학은 입학을 허가한 장애인인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할 법적인 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장애인인 학생은 대학에 이러한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7.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느낀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차 장애학생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드는 등의 장애학생의 편의를 증진하기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 같다. 위와 같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에서의 장애학생지원은 미흡한 것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