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루마니아의 이원집정부제

소개

감사합니다.

목차

1.이원집정부제란?
※우리나라에 이원집정부제가???

2.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
1)이원정부제를 채택하게 된 역사
2)프랑스의 대통령
3)프랑스의 총리
4)동거정부(cohabitation)

3.루마니아의 이원집정부제
1)루마니아의 대통령
2)루마니아의 수상

4.프랑스와 루마니아의 비교

본문내용

1. 이원집정부제란?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는 내각제의 요소와 대통령제의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즉, 통치권력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분화되어 있는 정체(政體)로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한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첨을 맞추기란 난이하다. 그래서 이원집정부의 명칭들은 다양한데, 그 예들로 분권적 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이원 집정부제, 혼합 정부 형태, 권력 분산형 대통령제, 권력 분산형 의원 내각제, 이원적 의원 내각제, 반의회제, 이원적 정부제, 등이 있다.
이런 이원집정부제는 보통 대통령은 국민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의회에 책임을 지지 않는데 반하여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통령은 수상임명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은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이원집정부제의 문제점은 대통령과 수상이 소속정당이 같을 경우에는 독재화의 위험이 있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만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현상이 발생하면 동거 정부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프랑스에서 동거정부가 세 차례{1.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자크 시라크(총리) 시기(1986-1988), 2. 프랑수아 미테랑(대통령) - 에두아르 발라뒤르(총리) 시기(1993-1995) 3. 자크 시라크(대통령) - 리오넬 조스팽(총리) 시기(1997-2002)} 이 경우 두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도 있으나, 고통과 긴장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www.naver.com
· 위키백과사전
· 오시영 저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 90페이지
·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7934136
· 임도빈 저 ‘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31페이지
· 김성기 저 ‘루마니아학 입문’ 228-231페이지
· www.daum.net (http://k.daum.net/qna/view.html?qid=0CK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