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개혁과 관련한 최신논의들

소개

중국 정치개혁과 관련한 중국 당 내,외의 최신논의에 관련한 자료에 이에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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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중국 정치개혁의 전개 과정
1) 정치개혁의 시작배경
2) 기본방향 - ‘사회주의민주’의 확립
3) 정치개혁과 신권위주의론
4) 민주 집중제

Ⅱ. 본 론

1. 중국 정치개혁의 성과와 그 한계
1) 정치개혁의 성과
2) 한계 : 정치적 권위주의체제의 유지

2. 사상해방에 관한 연구
1)1차 사상해방
2)2차 사상해방
3)3차 사상해방
4)4차 사상해방

3. 최근의 중국 정치 개혁 방향
1) 정치개혁과 관련한 중국 내 변화
2) 후진타오 체제의 정치개혁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일부 중국 정치 연구자는 중국의 정치개혁에 대해 매우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정치체계는 경제체제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변한 것에 비하면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중국의 정치 체계는 개혁·개방 정책의 실시 이후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 체제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내 연구자들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중국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개혁·개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정개혁과 인사개혁을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정치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럼 지금의 상황에 오기까지, 중국의 정치개혁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중국 정치개혁의 전개 과정
1) 정치개혁의 시작배경
덩샤오핑은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계급투쟁 시대의 종결과 더불어 경제발전 제일주의를 표방하면서 마오쩌둥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개방정책을 단행함으로써, 중국의 경제와 사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덩샤오핑의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입각한 개혁과 개방정책은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해체시키고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 사회의 다원화를 촉진시켰으며, 그에 따라 당국가체제의 지배로부터 자율적인 영역과 집단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개방정책의 결과는 중국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당국가의 통제력 약화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갈등과 긴장의 심화, 그리고 정치개혁에 대한 압력 증가라는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도 산출하고 있었다.
즉, 중국의 개혁정치는 기본적으로 경제발전을 국가의 최고 최대의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 제일주의에 입각한 대담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으로 그야말로 세계가 놀랄 만한 압축적인 고도성장 시대를 실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황금만능사조의 팽배와 부정부패의 만연, 심각한 불평등과 계층 간, 지역 간 균열과 갈등의 심화로 사회적 긴장과 분쟁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통치위기, 또는 정치위기를 촉발시키게 된다.

참고자료

· 1. 서적
· 서진영, 「21세기 중국정치」서울: 폴리테이아, 2008
·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경기: 나남출판, 2006
· 서진영, 「현대중국정치론」서울: 나남출판, 1997
· 김흥규,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관계」서울: 폴리테이아, 2007
· 2. 논문 & 보고서
· 중국 정치 개혁에 관한 연구 : 후진타오 2기 정부를 중심으로(공봉진) - 국제 지역학논총
· 중국 ‘사상해방’ 논쟁에 관한 연구(공봉진)
· 3. 사이트
· http://www.seri.org/_index_.html 삼성경제연구소
· http://news.naver.com/main/vod/vod.nhn?oid=057&aid=0000168869 관련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