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왕권과 신권

소개

조선초기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갈등하였는지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조선에서의 왕의 존재
2. 정도전과 이성계
3. 의정부서사제와 육조직계제
4. 왕권과 신권을 모두 견제한 삼사
5. 결론

본문내용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창한 이후부터 성종 때까지는 이 새로운 국가를 유지시키기 위해 많은 문물제도가 정비되고 조선적 특색을 지닌 통치 질서와 문화를 완성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조선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왕권과 신권이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는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 왕권과 신권이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였는지 살펴 조선의 권력통제원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조선에서의 왕의 존재

조선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갖추기 위해 국왕의 절대적 지위를 필요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하였는데 하늘의 뜻을 대리해 다스리는 존재, 즉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리는(代天而物) 존재로 인식되었다. 국왕의 신성성을 강조한 것은 궁극적으로 국왕이 자유로운 권력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결국 한 나라의 권력구조의 기본 틀을 확정하는 『경국대전』에도 왕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왕은 법으로 규정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였던 것이다. 하지만 국왕의 신성성의 강조는 오히려 국왕의 권력행사를 제약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천명을 대리함으로써 국왕은 민심을 존중하고 유교적 왕도정치 내지 덕치를 실현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하여 국왕은 의정부와 육조, 삼사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미 어린 시절부터 성인으로 거듭날 것을 교육받았다. 그런 점에서 국왕의 신성성은 국왕이 절대권력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권력행사를 제어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최희수,「조선초기의 권력구조와 권력상호간의 통제원리에 대한 고찰」, 『법사학연구』제28호, 한국법사학회, 2003.
· 김석근,「조선의 "건국"과 "정치체제 구상" 에 대한 시론적 접근: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하여」,『동양정치사상사』제7권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