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23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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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민사(부정경쟁방지) 1996.10.15. 대법원 96다24637 판결 (가처분이의)
【판시사항】
【TD8000】상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는 그 타인의 영업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각 영업
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 수요자들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그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영업주체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염려가 있다.
【TD7098】신청인의 "합동공업사"와 피신청인이 사용하는 "충주합동레카"라는 상호는 영업
주체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는 없다.
【신청인, 상고인】 심창래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신청인, 피상고인】 최시일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6.4.25. 선고 95나49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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