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탕트 시기 한미관계가 유신체제에 끼친 영향

소개

데탕트 시기 한미관계가 유신체제에 끼친 영향에 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남한과 미국의 상이한 반응

Ⅲ. 닉슨 행정부의 아시아 데탕트와 한미갈등

Ⅳ. 박정희의 ‘한국화’ 방안과 미국의 관망

Ⅴ.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신헌법을 살펴보면 ‘평화통일’이라는 어울리지 않은 통치이념이 담겨 있다. 물론 이 ‘평화통일’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치 내내 반공을 목표로 하였던 박정희 정부가 ‘평화통일’을 제시한 것은 아이러니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통일 이념이 제시된 것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간단히 추론할 수 있다. 1970년대, 미국과 중국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세계는 긴장관계가 첨예했던 냉전에서, 긴장이 완화되는 데탕트(Detente)시기에 접어든다.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완화를 추구했던 미국의 주도 아래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받고 있던 남한이 이를 따르지는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미국이 남한에 나타난 권위주의적인 독재정부의 등장을 그냥 용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는 결국 당시 한미관계를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를 따져보아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정부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던 데탕트 시기의 한미관계를 통해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헌법에서 제시하는 평화통일이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 범위는 미국 존슨 대통령 말기인 1968년부터 유신헌법이 수립된 1972년으로 정하였다. 1968년을 시작점으로 정한 이유는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꾸준히 밀월관계를 유지했던 존슨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북한의 대남도발 사건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기간 동안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남한과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

참고자료

· 단행본
· 김행선,『박정희와 유신체제』, 선인, 2006
·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프레이져 보고서: 유신정권과 미국의 역할』, 실천문학사, 1968
· 박태균,『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창비, 2006
· 역사비평편집위원회,『갈등하는 동맹: 한미관계 60년』, 역사비평사, 2010
· 정성화,『박정희시대 연구의 쟁점과 과제』, 선인, 2005
· 정옥임,『국제정치환경과 약소국 정책결정: 박정희 정부하의 한·미관계를 사례로』, 세종 연구소, 1999
· 연구논문
· 마상윤 외1,「데탕트기의 한미갈등: 닉슨, 카터와 박정희」,『역사비평』통권86호, 역사문 제연구소, 2009
· 신욱희 외1,「전환기의 동맹: 데탕트 시기의 한미안보관계」,『한국정치사 기획학술회 의』, 한국정치학회, 2000
· 장준갑,「닉슨독트린과 미국의 대한정책: 1969년 8월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역사 학연구』제34집, 호남사학회, 2008
· 정일준,「유신체제의 모순과 한미갈등: 민주주의 없는 국가안보」,『사회와 역사』통권70 호, 한국사회사학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