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보호 지역사회 중심보호 포괄적이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아동권리의 강조라는 방향성에 비추어볼때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는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소개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보호 지역사회 중심보호 포괄적이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아동권리의 강조라는 방향성에 비추어볼때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는 어느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논의해 봅시다

목차

1.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는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
1) 자유방임주
2) 국가개입주의
3) 가족과 친권보호
4) 아동권리 및 아동해방

2.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본문내용

1.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는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

1) 자유방임주
자유방임주의는 아동의 보호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의 프라이버시와 성역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가족의 영역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제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부모의 신체적․성적 학대, 법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사례에 국한된다. 사회복지정책적 함의는 가족과 아동의 생활에 대한 최소침해의 원칙(the least detrimental principle)이다. 아동에 대한 조치는 양육환경과 가족관계의 지속성에 대한 아동의 욕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자율성 존중, 비강제적 성격의 민간 서비스 우선, 아동과 가족의 생활에 대한 제한된 개입, 강제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아동-부모 관계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원칙 등이 준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