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자원회수시설의 현황과 과제 : 서울 노원구 자원회수시설과 비교하여

소개

부산시와 서울 노원구의 자원회수시설을 비교하여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

목차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자원회수시설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1. 자원회수 시설의 개념
2. 한국의 자원회수시설 도입과 현황
3. 외국의 자원회수 시설과 현황

Ⅲ. 부산시의 폐기물 정책 : 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1. 부산시의 폐기물 처리 현황
2. 부산시의 자원회수 시설의 활용과 효과
3. 부산시의 자원회수 시설 도입 과정 및 운영상의 문제점

Ⅳ. 노울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1. 시설개요
2.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도입 과정의 갈등
가. 준공까지의 주민들과 갈등
나.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3. 노원구 사례의 시사점

Ⅴ. 비교분석
1. 개요
2. 유사점과 차이점
가. 유사점
나. 차이점
3. 갈등의 해결 방안
4. 자원회수 시설의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Ⅱ. 자원회수시설의 개념과 국내외 현황
1. 자원회수 시설의 개념
자원회수 시설이란, 재활용이 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로 소각장·소각시설·폐기물소각장·쓰레기소각장이라고도 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 방법 중 화학적 방법인 소각을 위한 모든 설비를 말한다(자원회수시설 [Resource Recovery Facility ] | 네이버 백과사전).

2. 한국의 자원회수시설 도입과 현황

소형시설까지 포함한 국내 자원회수시설의 허가·신고시설은 1999년 말 기준으로 총 1만 5443개소로 1일 처리량은 348만 9197t에 이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946개소에서 125만 8251t, 사업장에 설치된 자가 처리시설 1만 4445개소에서 163만 2622t, 소각 전문 중간처리 업체 52개소에서 59만 8324t 등을 처리한다. 전국에 산재한 소형소각시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1989년 8월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부착할 수 없는, 시간당 처리능력 25㎏ 미만의 시설은 설치를 금지하였다.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처리능력이 1일 50t 이상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만 적용하였으나, 2001년 1월부터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0.2t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로 확대하였다. 1997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작성하여 1999년 7월 1일부터 기존 소각장은 0.5ng/㎥, 신설 소각로에 대해서는 0.1ng/㎥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대형 도시쓰레기 소각시설의 최종배출구에서 나오는 다이옥신류의 농도는 0.026∼4.548ng-TEQ/N㎥으로 소각장에 따라 차이가 크고, 평균치는 0.924ng-TEQ /N㎥으로 기준치를 넘는다. 선진국의 배출기준치(단위: ng-TEQ/N㎥)는 미국 0.14~0.21, 스웨덴은 신설시설 0.1, 기존시설 0.1~2.0, 일본은 신설시설 0.1~5.0, 기존시설 1.0~10.0으로, 기준치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아직 한국에서는 먼저 시작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배출량을 지키는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자원회수시설 [Resource Recovery Facility ] | 네이버 백과사전).

참고자료

· 김렬․ 고재경(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주민 참여형태와 정부대 응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4호
· 유명준, 부산일보 사회 ‘`짓고보자`식 소각장 도마위에’ 1999. 6. 12 검색일 2010. 12. 11
· 유명준, 부산일보 사회 ‘부산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농도, 선진국 기준치 3배이상’ 1997. 6. 16 검색일 2010. 12. 11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 rrf.seoul.go.kr 검색일 2010. 12. 10
· 이왕구, 한국일보 사회 ‘쓰레기소각장 공동이용 탄력’ 2005. 12. 7 검색일 2010. 12. 10
· 박진홍, 부산일보 사회 ‘생곡 일대 세계적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힘찬 도약’ 2010. 10. 5 검색일 2010 12. 10
· 네이버 백과사전
· 환경부 2009년 통계
· 김종석, 환경관리공단 2009년 통계
· 서토덕,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환경과 자치연구소 대담
· 부산시 환경자원공업사업소 통화
· 전국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협의회 2009년 자료
· 부산환경공단 통화
· 부산시 자원순환과
· 부산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