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사업(아동복지론)

소개

우리나라는 전쟁의 과정에서 생겨난 전쟁고아와 혼혈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서비스로 입양 정책이 시작되어 여러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1954년에 전쟁고아 대책을 수립하고 이의 일환으로 해외 입양사업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해외 입양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고아입양특례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해외 입양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보호 아동에 대한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셈이 되었다. 그 후 해외 입양에 대한 제도적인 규제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보호 아동의 해결을 해외 입양에 의존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다. 정부는 입양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다가 국내 입양 부양책으로 실시되었던 쿼터제 및 해외 입양 종결 방침이 철회되고, 오히려 ‘이민 확대 및 민간 외교’라는 차원에서 해외 입양이 전면적으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르는 동안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다시 세계 언론의 관심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에 정부는 1989년 ‘입양 사업 개선 지침’을 세워 그 동안 해외 입양에 치중되었던 입양정책을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다.
전쟁고아와 혼혈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된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아직까지 해외 입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입양의 개념 및 목적, 현황과 문제점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입양사업의 이론적 개념
1. 입양사업의 개념
2. 입양사업의 목적과 특성
1) 목적
2) 입양이 지니는 특성
3. 입양의 형태
4. 입양사업의 역사
5. 입양 관렵법
6. 입양의 구성요소 및 절차조건
7. 입양의 현황

Ⅲ. 입양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정책
2) 비밀입양
3) 입양 비용 및 보조
4) 입양기관
5) 국내입양
6) 국외입양
7) 장애아 입양
8) 친권과 아동의 행복추구
2. 입양의 문제점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이유

Ⅳ. 입양사업의 향후과제

Ⅵ. 결 론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회적 또는 법적 관계에 의해서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입양부모와 입양아동간의 친자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의 아동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소멸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해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 즉 입양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2) 입양사업의 개념
현대적 의미의 입양사업은 아동복지의 한 영역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태어난 가정과 친부모로부터 보호받으며 성장 할 수 없는 아동들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한 형태이다.

2. 입양사업의 목적과 특성
1) 입양사업의 목적
한국의 입양 특례법(1976)과 아동복지법(1981)은 기아, 또는 결손, 결함가족의 아동 중 요보호아동의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국내 건전 가정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되도록 하는 데에 입양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카두신(Kadushin)은 입양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과 가족관계를 갖게 한다.
② 불임부모에게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 가문계승의 수단이 된다.
④ 유산을 물려주는 수단이 된다.
⑤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부모를 위한 대체수단이 된다.
⑥ 자녀가 있는 사람이 아동을 더 양육하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을 때 이를 만족시키는 제도가 된다.

참고자료

· 김현용외 [현대사회와 아동], 川花, 1997
· 박정란,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2001
· 보건복지부 통계연감, 1994
· 임종운 [아동복지론], 2002
· 중앙일보,경향신문 신문기사 참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허남준외 [한국의 아동복지법], 川花, 202
·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