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 요약

소개

우리사주조합 설립부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요약본입니다.

목차

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2.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
4. 의결권 행사 방법
5. 조합회계 관리
6. 보고·신고 사항

Ⅱ. 우리사주 조합의 주식 관리
1. 주식의 취득·배정·배분 방법
2. 배당금 등의 처리
3. 퇴직자 등의 주식 처리
4. 주식의 예탁 및 반환 절차
5. 우리사주조합기금의 관리
6. 한국증권금융의 대출 제도
7.우리사주 관련 세제
8. 조합의 해산

본문내용

Ⅰ.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1.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요건

1) 조합 설립의 임의성

O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고 노동자의 선택적인 임의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2)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O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이면 어느 법인의 근로자나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조합의 성격

O 우리사주조합의 단체적 성격은 비법인 사단으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 :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으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됨

4) 조합 가입 자격

O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모든 근로자는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 즉, 모든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님
- 다만,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기간에서 규약의 정함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O 회사가 50% 이상의 지분 소유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조합의 동의
절차를 거쳐 지배 받는 비상장 자·손자회사의 근로자에도 조합원 자격 부여 가능

O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기업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용 근로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조합원이 앞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함


<임원 및 소액주주 등>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란 상근․비상근에 관계없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이사, 감사 등)을 말하며, 회사 내부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호칭을 사용하는 것과는 무관함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 억 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 단,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소액주주로 보지 않음
＊ 최대주주 :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 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당해 본인
◇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 받는 자로서 건설공사․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 및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