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 대선 출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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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업은 하나의 사회적 기관으로서 기업은 부단히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업 그 자체가 바로 사회의 산물이다.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속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은 그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한 대가로 이윤을 획득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그의 영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기업은 부도덕성 혹은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업은 스스로 윤리강령을 정하기도 하고 연합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몽준 의원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권력과 재벌기업의 관계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계 서열 10위의 거대기업 현대중공업의 사실상 주인인 정 의원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시된다 또 대선에 당선이 될경우 현대중공의 주가는 2배로 뛸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몽준 대선후보가 정책을 중립적으로 할것인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 보다는 애초의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제도적 장치로 블라인드 트러스트가 적당하다고 본다 블라인드 트러스트란 주식과 채권 등 자신의 재산을 공직에 종사하는 동안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다. 물론 공직자는 재산 관리인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재산 관리인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