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득이 될 것인가 실이 될 것인가? - 반대 입장에 근거하여

소개

2011년 11월 기준으로 뉴스, 분석 자료 등을 참고하여 면밀히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문헌, 단어 정의 등 각주 성실하게 달려 있구요
한미 FTA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 한미FTA 찬성 입장
(1) 정부의 입장

2. 한미FTA 반대 입장
(1)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2) 민주 노동당이 발표한 한미FTA의 12가지 독소조항
(3) 다른 국가들의 FTA 체결 사례

Ⅲ. 결론 및 나의 입장 (반대)

본문내용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특정 국가 간에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쪽 국가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이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협정이 어느덧 국제협상의 대명사처럼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FTA는 급증하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의 수가 250여개에 달하는 등 FTA는 다자무역체계인 WTO와 함께 국제교역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인 FTA 협상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FTA는 밝은 측면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FTA 체결에 반발하는 농업계의 시위가 극렬하게 전개됐고, FTA 추진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국민들은 FTA가 국내 취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나 FTA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며, 꼭 필요한 협상인지, FTA 협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최근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며 이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한미 FTA는 중심화제로 연일 떠오르고 있고, 여야는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여 사실상 마지막 끝장 토론도 무산되었다. 이렇듯 한미 FTA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