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포도주 협상

소개

협상관련 수업때 한국과 미국의 포도주협상에 관한 레포트를 작성한것입니다.

점수는 A+

목차

Ⅰ.갈등의 배경과 갈등의 원인
Ⅱ.갈등의 전개
Ⅲ.전개과정중의 협상의 형식
Ⅳ.결과
Ⅴ. 협상의 분석
Ⅵ. 협상의 전체적 평가

본문내용

Ⅰ.갈등의 배경과 갈등의 원인

미국은 1980년대 초 달러화의 강세 및 레이건 행정부의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에서도 적자가 확대되는 등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왔었다. 적자가 오래 지속되자 미국의 경제적 장래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의 사정은 개선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1980년대 대소 곡물수출 금지되고 개도국의 식량 자급률 증가하여 국산 농산물 재고량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종전에 취해왔던 국내농업정책을 보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국에 대하여 농산물시장의 개방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한국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1984년부터 품목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하고 수입관련제도를 조정하였다. 미국이 슈퍼 301조로 인해 한-미 포도주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의회보고 대상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기에 벌어진 협상중의 하나가 한․미 포도주 협상이었다. 한․미 포도주협상에서 주요 협상의제는 관세, 수입쿼터량, 수입품목, 유통구조, 통관절차 및 검사 등이었다. 이중 관세인하는 양측간에 이견조정이 가장 어려운 협상의제였다. 1988년 7월 1일 당시 한국은 7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89년, 91년, 93년에 각각 50%, 40%,30%씩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 이러한 기본관세율 인하는 외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세인하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측은 한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관세문제는 해결 없이는 포도주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포도주 가격은 놓은 내국세에 의해 가중되므로 관세라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미국 측은 89년에 20%로 관세를 인하하고 90년에는 10%로 인하하여 GATT에 묶는(binding)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현 단계에서 강력관세를 통한 추가인하는 곤란하다는 한국 측의 입장이 재 표명되었고, 미국 측은 한국 측의 사정을 이해하나 이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므로 적절한 시기에 재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