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리와 서비스] 항만관리의 개념(의의, 특성)과 형태 및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제

소개

[항만관리와 서비스] 항만관리의 개념(의의, 특성)과 형태 및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제

목차

* 항만관리와 서비스

Ⅰ. 항만관리의 개념

1. 항만관리의 의의
2. 항만관리의 주요 특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관리에 개입하고 있다.
2) 국가는 항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고 있다.
3) 항만관련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4) 항만서비스를 생산해야 한다.
5) 공공적인 요소와 기업적인 요소를 겸비해야 한다.

Ⅱ. 항만관리의 주요 형태

1. 항만의 소유와 관리 형태에 따른 분류
1) 국유, 국영제
2) 지방자치단체 소유, 운영제
3) 포트 오소리티(PA)
4) 사유항제도
2. 항만관리자의 형태에 따른 분류
1) 지주형 항만
2) 장비형 항만
3) 운영형 항만

Ⅲ. 우리나라의 항만관리체제

1. 국토해양부
1)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업무이관
2) 국토해양부 내의 항만관련 조직구성
3) 부두의 관리운영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KCTA)
1)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 이유
2)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정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주요업무
3. 항만공사(PA)
1) 부산항만공사(BPA)
2) 인천항만공사(IPA)
4. 부두운영회사제(TOC)
1) 부두운영회사제 설립 이유
2) 부산항의 경우

Ⅳ. 항만 관련 서비스

본문내용

I. 항만관리의 개념

1) 항만관리의 의의

항만은 다른 경제 시스템과는 달리 공공기관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정부의 권력행정-경찰업무, 세관, 항로의 유지 및 안전관리, 검역 및 동식물 방역, 출입국관리, 기타 산업안전 관련 업무-과 항만 운영관리자로서의 경제적 ․ 생산적인 제 활동의 기능-선박운항의 지원, 화물조작, 보관, 해운의 전후방의 육상운송 등-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항만 관리 운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항만관리제도는 그 나라의 지정학적인 위치, 지리적 여건, 역사적 발전, 경제 ․ 사회적 배경, 그리고 정치 및 행정제도와각국의 사정에 따른 특수성을 가지고 발전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컨테이너화의 진전과 선박의 대형화, 해운환경의 경쟁강화로 항만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적인 요소보다 경제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합리적인 제도로 발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항만관리제도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하나는 당해 항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항만관리에 관여한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항만의 특성상 공권력의 영향 하에 있다는 점이다.

2) 항만관리의 주요 특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관리에 개입하고 있다.

항만은 종전에는 공공영조물이라는 의식이 전반적이어서 국가에서 관리 ․ 운영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항만의 경제적인 관점을 중시하여 해당 시 또는 단체가 자치권을 갖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또 항만시설의 개발, 재정, 항만시설과 장비의 관리운영, 항만요율, 고용제도, 보안 등의 각 부문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