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한국의회제도의 법리와 실제

*현*
최초 등록일
2002.10.17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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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3

Ⅱ. 의회주의 4
1. 의회주의의 연혁 4
2. 의회주의의 개념 5
(1) 의회주의의 두 가지 개념 6
(2) 의회주의에 대한 칼 슈미트의 개념정의 6
(3) 의회주의의 요소 6
(4) 의회주의의 개념정의 7
3. 의회주의의 개념적 전제 7
(1) 영국의 의회주의 7
(2) 독일의 의회주의 8
4. 의회주의의 원리 9

Ⅲ. 국회의 헌법상 지위 10
1.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10
(1) 국회의 법적 국민대표기관성 11
1) 부 인 설 11
2) 긍 정 설 11

Ⅳ. 국회의 구성 12
1. 국회의 구성원리 12
(1) 양원제 12
1) 양원제의 의의와 연혁 12
2) 양원제의 유형 13
3) 양원제의 제도적 의의 13
4) 양원제의 정치적 가치 13
(2) 단원제 14
1) 단원제의 의의 14
2) 단원제의 제도적 가치 14

Ⅴ. 국회의 권한 15
1. 국회의 권한의 분류 15
2. 입법에 관한 권한 15
(1) 법률제정권 15
(2) 헌법개정발의·의결권 16
(3) 국회규칙제정권 16
3. 재정에 관한 권한 17
(1) 조세립법권 17
(2) 조세법률주의 17
4. 예산관계권한 17
5. 헌법기관구성 17
6. 국회(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18

Ⅵ. 한국의회정치의 실제 18
1. 1948년의 선거 18
2. 입법과 국정감시기관으로서의 국회 19
3., 단원제 의회의 구성 20
4. 소선거구 비례대표제의 작용 21

Ⅶ. 결 22

본문내용

건국 이 후 근 반세기가 지나고, 국회의 대가 거듭하기를 열세번,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 나라 국회와 의회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직도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그것은 의젓한 외양에도 불구하고 안의 행태를 [작태]라고 부를 수 밖에 앖는 상황이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표현방식에 상관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민의를 답변해 달라는 것이 유권자의 본지가 아니였음에도 의정의 주역들은 [거리의 의회]의 그 들의 진배없는 행동을 서슴지않으면서도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를 팽개쳐버렸다. 민주제도의 정수인 이 의회의 존재 이유를 새삼스럽게 되물어야 하는 부끄러운 역사가 이처럼 되풀이되는 이유는 안에만 아니라 바깥에도 있다. 정치권력의 구조 안에서 의회의 정위치를 가름할 수 없다는 점이 그것이다. 의회의 위치와 역할은 역사의 흐름 따라 퇴색해왔던 것이 전세계적인 경행이다. 18세기에 국정의 중심은 사법부였다. 국정의 중심이 입법부로 넘어와 의회민주주의를 꽃피웠던 19세기를 보내고 국정의 끈은 어느덧 행정부의 축에 얽매이고 말았다.
이것이 민주사의 보편적인 흐름이요, 의회민주주의의 변화 양상이라고 하겠다. 구심점의 이동에도 의회가 결코 사멸한 것은 아니다. 3권은 각기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립함으로서 정당성이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1)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김광욱·김학수·박진욱, 한국의 의회정치, 전영사, 1991
3) 김철수 저, 헌법개설, 전영사, 2000
4) 임종훈 외 4인 공저, 입법과정론, 전영사, 1998,
5) 한상범 저, 헌법이야기, 현암사, 1999
6) 홍성방 저, 헌법Ⅱ, 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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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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