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7강 발제문

소개

정의란 무엇인가의 7장인 소수집단우대정책에 관한 내용을 발제문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에 기반하여 소수집단우대정책의 도덕적 논란의 철학적 원인을 살펴봅니다. 그는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로 이어지고 비판 및 대안점으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논란에서 대비가 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강조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두었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발제문입니다.

목차

1. 홉우드의 사례
2.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옳은 것인가?
Topic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Topic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Topic 3. 다양성 증대

3. 정리 - 정의는 도덕적 자격에서 분리될 수 있는가?
4. 비판 및 대안점

본문내용

「정의란 무엇인가」 7강 발제문 -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1. 홉우드의 사례
셰릴 홉우드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였다. 그리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텍사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냈다. 그러나 학업 평균 성적이 3.8점이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 떨어졌다.
합격생 중에는 홉우드보다 대학 성적은 물론이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사실 대학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가 홉우드와 비슷한 소수집단 학생들은 전원 합격했다. 학교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소수집단정책(affirmative action)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홉우드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차별에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235pg)
→ 대학원장인 마이클 샬롯, “문명사회에서 법은 판결을 받아들이려는 사회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 법 집행에 모든 집단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 텍사스의 경우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지만 법조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보다 훨씬 적다. 그러므로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입학생의 약 15%를 소수집단에서 뽑는다는 원칙을 세웠다”(236pg)
2. 소수집단우대정책은 옳은 것인가?
Topic 1. 시험 격차 바로잡기
A : 표준화된 시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표준화된 시험에서 평균을 밑도는 점수를 받은 사람이 마틴 루서 킹이었고 연구 결과에서도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더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예측하려면 시험 점수를 해석할 때 학생의 가정, 사회, 문화, 교육 배경을 고려해야한다. 열악한 공립학교에 다닌 학생이 700점을 받을 때 부유한 지역의 일류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700점을 받은 것보다 잘한 것이다.(237-238pg)
Topic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