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특성및 문제점,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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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제도의 목적
3.현황
4.현혁
5.주요특징 및 적용대상
6.급여의 종류
7.재원
8.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Ⅲ.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중증노인에 대한 한정된 급여방식
2.요양보호사의 과잉공급과 열악한 근무조건
3.정확한 장기요양등급판정의 어려움
4.장기요양관리체계와 재가장기요양기관 지도감독의 미비
5.고려장 보험으로 전락 우려
6.장애인에게 되레 ‘족쇄’
Ⅳ.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향
1.장기요양급여 대상의 확대
2.요양보호사의 교육제도 내실화와 처우개선
3.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서비스의 질적 관리
4.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5.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6.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구축
Ⅴ.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고령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치매나 뇌졸중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책임의식이 점차 약화되고,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게 되며, 가족의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가중되면서 허약하고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보호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시키는 훌륭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장기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가족에게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와 같이 훌륭한 사회보험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지난 3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장기요양관리체계의 미비,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부족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행 3년간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조)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블로그 참조
· 매경이코노미 제 155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 잘 운영되고 있나 ”
· 코리아헬스로그 - http://www.koreahealthlog.com/
· 계간 사회복지, 2009 여름 통권 제 181호
· 부산여성뉴스 - 2010년 7월30일 특별기고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 2년을 진단하다”
· 한겨레신문 - 2010.06.30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엔 되레 ‘족쇄’
·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블로그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http://www.longtermcare.or.kr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