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을 둘러싼 쟁점과 허용론 측에서의 주장

소개

낙태에 대한 쟁점과 허용론 측에서의 주장

목차

1. 낙태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
3. 낙태에 대한 쟁점과 그에 대한 낙태허용론측의 반론
4. 결론

본문내용

1)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자연적인 유산으로 발생할 수 있고, 수술, 약품 등의 인공적인 수단으로써 실행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낙태는 임신 약 20주 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태아는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현행 모자보건법 14조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합법적 조항을 살펴보면

1)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강간에 의한 임신
4)인척간의 임신
5)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조항에서만 해당된다. 이 조항도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 가능하며 그 이후는 불법이다.

2) 현황


보건복지부는 가임기여성 대상 조사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줄지 않고 있어 미혼의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낙태가 한국에서 만연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다. 국가가 가족계획을 이유로 무분별한 낙태를 방조해왔으며 또 하나는 낙태를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