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소개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시설

목차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2) 정신보건법 제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2) 국가와 국민,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의 의무
3) 정신보건법에서의 정신보건시설
(1)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① 생활훈련시설
② 작업훈련시설
③ 주거시설
④ 종합훈련시설
(2)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
(3)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법 24조~40조)
(4) 사회복귀시설에서의 사회사업 정체성
4) 보호의무자
5) 입ㆍ퇴원 절차
(1) 자의입원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3) 시ㆍ도지사에 의한 입원
(4) 응급입원
6) 정신보건심의위원회
7)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1) 입원금지 및 권익보호
(2) 비밀유포의 금지 및 수용의 금지
(3) 특수치료의 제한 및 행동제한의 금지
8) 정신보건법의 한계

본문내용

1. 정신보건법의 이해

1) 정신보건법의 태동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의 잇따른 건의도 기각되었다.
그 후 1984년 기도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가 다시 여론으로 부각되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관련 전문기관들의 자료와 각국의 입법 사례들을 참고하여 11월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협의회 등 관련 집단의 반대로 보류되었다.
그 후 199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종전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입법화하였으나 장애아 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한의료사회사업가협회의 반대로 법안은 유보되었다.
1991년 가을 대구에서의 나이트클럽 방화사건과 여의도 자동차 질주사건은 정부가 범죄예방차원에서 정신보건의 제정에 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1992년 1월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재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11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그 후 정부와 전문가 집단간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공청회가 1993년 8월에 개최되었으나 타협점 찾기에 실패했고 법안은 계속 계류되었다. 그 후 1995년 서로간의 괴리가 있었던 정부 제출안과 민주당 제출안을 절충하여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3호로 제정ㆍ입법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되었다. 실로 법안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