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구체적 접근방안0K

소개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구체적 접근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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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의미
3) ISD해결절차의 논의 배경
3) 한미 FTA와 ISD의 내용
(1) 간접수용에 대한 배상책임의 인정
(2) 투자분쟁의 범위 및 분쟁해결구조
가. 국제중재제기절차
나. 중재기관의 선정
다. 중재판정부와 중재진행 방식
라. 중재판정부의 절차적 결정 및 판정
마. 국내소송절차와 국제중재와의 관계
2. ISD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쟁점사항
1) ISD의 문제점 제기
2) 2007년 협정 때 그냥 넘어갔던 민주당, 이번에는 왜 문제 제기하나?
3)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인가?
4)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하면?
5) 공공정책의 무력화 가능성은?
3. 한미FTA발휘에 따른 ISD의 실태와 현황
1) 볼리비아 페루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2) FTA, 미국 내부서도 “ISD 제외” 제안했다
3) 與, 민주당 요구 수용ㆍ靑에 협조 요청 관측
4) FTA 각당 손익계산서 민노당 ‘대박’, 한나라 ‘강박’, 민주당 ‘쪽박’
4. ISD를 둘러싼 논란
1) 저개발국가와 한국은 다르다
2) 4대보험,부동산정책, ISD 대상서 제외
3) 미국기업 패소사례 더 많아
4) 한 · EU FTA에도 ISD 포함돼
5) 반(反)시장정책은 ISD제소 대상
5. ISD에 대한 진실과 오해
1) ISD 체결은 사법 주권 포기다?
2) 미국은 타국과 ISD를 맺지 않았다?
3) 미국이 판결 결과를 좌우한다?
4) ISD로 인해 한국 공공정책이 무력화된다
5) 법무부·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ISD에 반대했다
6. 한미FTA 발효에 따른 변화된 권리 조항
1) 중대형 차 세율 매해 단계적 인하 개별소비세·자동차세 조정될듯
2) 우편사업 사실상 민영화의 길로 우편법·우체국예금보호법 달라져
3) 영화관 불법녹화 한국만 범죄로 저작권 침해 가처분도 허용 확대
4) 의약품·특허권 연계…복제약 어렵게 위법기업도 대책 내놓으면 바로 구제
5) 미국은 관세법·무역법등 변경 행정실무 거의 그대로
7. ISD 절차와 간접수용 문제
1) 미국 및 카나다의 간접수용 판단 기준
2) 간접수용 분쟁의 특징
3) 간접수용 분쟁의 특징에 대한 평가
8. ISD의 문제점
1) 고비용구조의 분쟁해결방식
2) 중재전문인력의 부족
3) 형평성 위반과 사법권 침해
9. ISD 절차에 대한 현실적구체적 접근방안
10. ISD 문제해결에 대한 나의 제언
11. 한미 FTA의 앞으로 전망과 우리의 입장
1)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우리 사정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며, 유관 서비스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3) 위험요소가 있더라도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협상이 타결되면, 한미관계에는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결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는 현재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이 필수적으로 받아드리고 잇는 실정이다. 개방은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방을 통하여 국민소득 2만불을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그리고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몇 년간의 진통을 거듭하던 끝에 한미FTA가 협상막바지에 이르러 체결하기 일보직전에 와있다.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중국 등의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하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물론 미국은 세계 1위 농산물 수출국이고, 서비스 선진국이라는 점에서 한미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나, 한미FTA 체결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증가, 후생수준 향상, 수출 및 고용 확대 등 상당한 경제적 이득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정치․경제적 목적이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회의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ISD 괴담까지 떠돌며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미 FTA협정에 따른 ISD의 논란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연호, 2011, 국제법률, ISD 도입과 문제점 및 대처방안
· 김준기, 201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ISD는 쌍방간 의무다
· 김세형, 2010, 매일경제, 20대80으로 왜 편가르나,서경호·김현예, 2011, 중앙일보, 호주, ISD 안 한 대신 미국에 투자 문턱 낮춰줬다
· 선정민, 2011, 조선일보, 또 인터넷 괴담, 진실은…②美, 타국과는 ISD 없다?
· 손미정, 헤럴드경제, 2011, 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
· 심인성, 2011, 연합뉴스, 與, 한미FTA 발효 즉시 ISD 협의시작 검토
· 신창훈, 2011, 헤럴드경제, ISD가 뭐길래…공공정책 무력화? 글로벌 스탠더드?
· 조우석, 2010, 중앙일보, 깊이읽기 그때도세계화 갈등 구한말 다시 보자.장은교, 2011. 경향신문,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 정은주, 2011, 한겨레, FTA, 미국 내부서도 “ISD 제외”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