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출입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쌀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처

목차

1. 쌀시장 개방의 역사

2. 쌀시장 개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3. 쌀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 사례

4. 국내 쌀시장의 추후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쌀 시장 개방 역사
“1992년 격화되는 개방 압력과 1백만 서명 운동”
“1993년 12월 14일 UR 농산물 협상 최종 타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 쌀 시장 개방 ”
“BUT 우리나라는 1994~2004년간 관세화 유예”
“2004년 WTO에서 재 협상으로 관세화 10년 연장”
“밥상용 쌀 허용, 쌀 수입 2014년 까지 30% 확대 ”
“2007년 쌀 수출이 허용”
먼저 우리나라 쌀 시장 개방 역사를 보자면
92년 격화되는 개방압력과 1백만명 서명운동 등 개방 압력에 강력한 대응 활동을 보였고
그 당시 대통영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력직을 걸고 박겠다 는 약속 까지 하며 수입 개방 반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93년 12월14일 UR 농산물협상은 최종타결되고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세계 쌀시장개방
But, 우리나라는 1994~2004년(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받음
대신 한국은 UR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받는 조건으로 최소시장접근(MMA)을
1995년 국내소비량의 1%에서 2004년 4%로 늘렸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재협사으로 쌀 관세화 유예 10년 연장
밥쌀용 수입쌀 허용, 쌀 수입 2014년까지 30%로 확대.

참고자료

· 자료 출처 & 참고 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쌀가공식품 활성화 방안”, 2008
· 박동규 외, “수입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2009
· NHERI리포트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2009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쌀 이야기” 2008년
·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쌀 수급 현황과 전망, 당면과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입 쌀 가치평가 및 소비 대체효과 분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9」, 2009
· 농림수산식품부 : www. mifaff.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 www.kati.net
· 한국쌀가공식품연구원 : www.krf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