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한국의 특성화 대안학교에 대하여

소개

한국의 대안학교에 대한
1.정책형성평가 2.정책집행평 가 3.정책집행 후 평가
를 행하여보았다.
Ⅰ. 서론

가. 정책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정책평가라는 용어는 “정책”과 “평가”라는 두 개념의 합성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정책평가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책은 평가의 대상인 목적물로서 정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사적 부문에서 운용되는 정책은 제외되고, 오직 정부부문에서 수립 ‧ 실시되는 정책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려는 정책수단에 대해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다 .위와 같은 정책의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첫째, 정책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두 가지를 그 주된 구성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정책은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결정한 기본방침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사정 또는 평정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연구방법들을 응용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값어치를 판단하는 사회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그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 반해, 광의의 정책평가는 성패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 관심을 갖는다. 정책을 평가한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정책의 좋고 나쁨을 비판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정책의 좋고 나쁨을 비판하는 것은 단순히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한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의제 설정과정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상식적인 의미에서의 정책평가는 정책과정상의 모든 활동이나 모든 산물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가. 정책평가의 의의 및 중요성 1
나. 정책평가의 목적 2
다. 정책평가의 기준 2


Ⅱ. 본론
가. 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연구의 필요성 4
나. 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1.특성화 대안학교의 의미 5
2.한국의 특성화 대안학교 등장배경 5
3.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및 학교현황 7
다. 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평가
1.정책형성평가 10
2.정책집행평가 14
3.정책집행 후 평가 19


Ⅲ, 결론 21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가. 특성화 대안학교 정책 연구의 필요성

삶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전통사회와 소품종 대량생산의 근대사회를 거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근대 교육의 한계인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대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에 대한 회의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대안교육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특성화 대안학교의 설립은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의 세 가지 흐름이 합류된 것에서 기인한다.
첫째, 대안교육운동이다. 1980년대의 경직된 학교교육의 문제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학교 안과 밖에서 일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0년대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는 기존 학교의 변화에 강력한 요구와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다.
둘째,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이다. 문민정부에서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 위기론’에 대응하여 종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신교육 체제’라는 이름의 정책을 전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교육제도와 내용, 그리고 교육의 방법 등에서 새로운 변화 추구이다.
셋째,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이행되면서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중도탈락이 급증하고, 이들로 인한 범죄율이 증가하였는데 그 요인이 종래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제도권 교육에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1996년 교육복지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서 학교중도탈락자 문제와 대안학교 설립 안이 구체화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특성화 대안학교가 인가 ‧ 설립 ‧ 운영되게 되었다.
.
.
..

참고자료

· <단행본>
· -정정길·성규탁·이장· 이윤식 공저. (2004). 『정책평가-이론과적용』. 법영사
· -정정길·김종래․ 김종호 ·문영세 등 공저 .(2007). 『정책평가론』. 법문사
· -박병식 외. (2002).『정책사례연구』. 대영문화사
· <논문>
· -김태연. (2008).『특성화 대안학교 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박사논문
· <인터넷>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