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

소개

죄수론

목차

Ⅰ.서론

Ⅱ.형법상 죄수론의 구조
1.죄수론의 구조에 대한 견해의 대립
2.검토

Ⅲ.죄수결정의 기준
1.종래의 학설
2.각 학설에 대한 검토 및 구체적 결정기준의 제시
3.판례에 대한 검토

Ⅳ.결어

본문내용

Ⅰ.서론

죄수론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수 개인가의 문제이다. 다만 학설은 죄수론의 영역을 단지 범죄의 개수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느냐의 문제까지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이며, 「범죄론과 형벌론의 중간기능」을 담당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최근에는 죄수론과 경합론을 구별하는 견해, 행위의 단복을 결정하는 것이 죄수문제에 선행한다는 견해 등이 등장하고 있어 죄수론의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죄수론의 구조에 관한 논의는 종래의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문제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별하는 기준인 행위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를 구별할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적어도 양자를 구별한다면 죄수결정의 기준이 행위의 개수결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실체법상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와 소송법상 공소사실의 특정,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심판의 대상,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결정에 있다. 따라서 죄수판단의 잘못은 실체법상으로나 절차법상으로나 피고인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상상적 경합으로 보느냐 실체적 경합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하느냐가 달라지게 되므로 피고인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고, 일죄(특히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다시 기소할 수 없으나 수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시 기소당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형법은 일죄와 수죄의 죄수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경합범에 관하여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현행법상 합당한 죄수론의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고, 죄수결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수죄의 경우 행위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을 구별에 있어 실익이 있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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