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전략(2010년 기후변화회의 협상전략)

소개

기후변화협약 관련 내용 논문 공모전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진전사항

1) 문제의 인식
2) 교토의정서 채택
3) 발리행동계획
4) 코펜하겐합의문

2. 주요국의 현황

1) EU
2) 미국
3) 중국
4) 선진국의 압박
가) 녹색무역장벽
나) 재분류

3.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항 및 개선사항

1) 저탄소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
가) 정책중복
나) 홍보부족
다) 녹색금융 부진

2) 중기감축 목표와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 요약문>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맺고 1995년부터 매년 당사국 총회를 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으로 인해 협상의 진전은 더디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인 미국이 빠진 불완전한 협약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현재 제 2차 공약기간동안의 의무부담에 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향후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연구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제안한 사안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각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중기감축목표, NAMA registry 등이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천명한 우리나라의 알맞은 목표이지만 내적으로 정책중복, 홍보부족, 녹색금융 부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중기감축 목표의 대한 각 기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또한 NAMA registry는 세부적인 이행에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안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민 참여의식 제고 등이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이러한 노력들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일환으로 역할 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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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금융에 관한 기업 인식 조사」, 대한상공회(2010.06)
· 「주요국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그린에너지산업, 기술개발 전략 분석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2010.06)
· 「중소기업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2010.04)
· 「한국정부의 ‘목숨 걸고 편식하기’」, 환경운동연합-에너지기후팀(2010.04)
· 오진규, 「코페하겐 기후총회의 평가 및 전망」, 에너지기후변화학회지(2010.04)
· 이시원, 「포스트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상 시나리오」, LGERI 리포트(2010.03)
· 최원기, 「코펜하겐 협상 이후 국제 기후변화 논의 동향」, 외교안보연구원(2010.03)
· 조경엽ㆍ김영덕, 「기후변화 재앙인가, 기회인가?」, 한국경제연구원(2009.09)
· 방기열,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에너지경제연구원(2009.10)
· 이시원, 「주요국 전략을 통해 본 포스트-교토 협상」, LGERI 리포트(2009.09)
· 강희찬 외 4명,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삼성경제연구소(2009.07)
· 김용권ㆍ김이진ㆍ박시원, 「온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