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해상편 해상물건 운송계약

소개

상법 해상편 기말고사 페이퍼 자료중 한 주제 입니다.

A+받았구요.

암기하기 좋게 편집되어있으며(두쪽모음인쇄), 해상법대계, 상법총론 교재를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목차

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Ⅱ. 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1. 용선운송계약과 개품운송계약
2. 재운송계약
Ⅲ. 운송계약의 성립
1. 당사자 및 관계자
2. 계약의 요소

Ⅳ. 운송계약의 효과
1. 운송인의 의무
2. 운송인의 권리
Ⅴ. 운송계약의 종료

본문내용

Ⅰ.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해상물건운송계약은 해상운송인으로서 널리 선주가 해상에서의 선박에 의한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이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며, 운임은 운송물의 도착지에서 인도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임 착급의 원칙) 그러나 실무에서는 `운임선급조항` 및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운송물 멸실 시 이미 지급된 운임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지급운임불반환 조항`이 선하증권에 삽입되고 있다.
Ⅱ. 물건 운송계약의 종류
1. 용선운송계약과 개품운송계약
해상물건운송계약은 그 법적 구조 또는 경제적 기능에 따라 ①용선운송계약과 ②개품운송계약으로 구분된다.
용선운송계약은 운송인인 선주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그것에 선적된 물건을 운송할 것과 이에 대하여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이에 대하여 개품운송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운송물의 운송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운임의 지급을 약속하는 해상운송계약이다.
2. 재운송계약
용선자가 용선계약(제1의 운송계약)에 의해 용선한 선박의 선복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제2의 독립된 운송계약을 재운송계약이라고 한다. 이 경우 재운송인인 용선자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주체로서 운송급부의무,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상법은 주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인 선주도 재운송의 위탁자에 대하여 실제 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주운송계약상의 용선자인 재운송인과의 연대책임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해상법대계 상법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