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소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과 새롭게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개인정보보호법이란?
Ⅱ. 주요내용
Ⅲ. 현행법과 제정법 주요내용
Ⅳ. 느낀 점

본문내용

개인정보보호법
Ⅰ.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ㆍ오용ㆍ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명의도용, 전화사기 등 정신적ㆍ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하여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처리원칙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여 만든 법.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3370&PROM_NO=10465&PROM_DT=20110329&HanChk=Y
Ⅱ. 주요내용 http://blog.naver.com/prebicph?Redirect=Log&logNo=121228822
가. 개인정보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을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함(안 제2조)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모두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외에 수기 문서까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에 포함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안 제9조 및 제10조)
-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개선 등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둔다.
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등의 등을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한다.
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안 제23조)
- 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