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부정부패의 실태와 영향 분석-한국과 아프리카의 사례 비교분석을 통하여

소개

한국경제발전 과정에서의 부패의 영향을 아프리카와의 비교를 통해서 쓴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본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3. 한국 경제발전과정의 부패 실태
4. 아프리카 각국의 부패현황
5. 맺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대부분의 사회가 그렇듯이 한국사회에서의 부정부패는 개인의 탐욕과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제도 내에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거나 권력중심부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조화’되어있다. 나아가 이러한 관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부정부패의 쟁점화가 정치권의 국면전환용 정도로 여겨지고 또 부패자체는 의당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간주됨으로써 부패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대단히 높아 부정부패가 ‘문화화’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부패의 문제는 경제성장을 하려는 많은 개도국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960년대 한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소득수준을 비교하여 각각 110달러와 133달러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조금 더 높았지만, 반세기 후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사황이 그 당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고도성장을 거듭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다. 비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시아 일부 국가들과 중미 국가들은 여전히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반면 중국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수많은 개도국들의 경제성장이 이렇게 한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약탈적 국가’로 불릴 정도의 극심한 부패 때문이다. 한국도 부패가 심했지만 다른 개도국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부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을 이룩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습은 오늘날 개도국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 부패의 역할분석과 다른 개도국사회의 부패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대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2.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본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부패를 정부 속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일탈로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부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과정에서 항상 발생해 온 문제이다. 이는 부패가 우연적 사건이 아니며 정부의 권위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 한국과 아프리카의 부패비교와 시사점, 박복영, 한국경제학회, 2010.
·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 정책, 경상대 사회과학 연구소, 2000,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