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소개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발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오.

목차

1.공공부조의 개념
2. 정치 ·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발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태 분석
4. 본 제도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1.공공부조의 개념

공공부조의 명칭은 국가마다 다른데, 영구에서는 국민부조(National Assistance), 미국에서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라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조’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1999년 9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Mean Test)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Private Assistance)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p.16.



2. 정치 · 경제학적 측면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의 발전

우리나라 공공부조가 법령체계를 갖추어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사업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공부조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 역사상의 구빈, 구휼제도는 모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공공부조도 그 역사적 기원은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유리왕때의 빈민에 대한 구제사업, 고구려 고국천왕시대의 진대법에 의한 구빈사업의 기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의 공공부조 사업의 발전과정을 법령제도의 수립, 사업내용의 획기적 변화라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정리한다.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명, 2003, p.155-157.


1) 제 1기 해방이후-1950년대 말 공공부조 정책 태동기
이 시기의 공적 부조는 해방과 더불어 귀환한 동포, 전쟁과 혼란의 와중에서 발생한 전쟁이재민, 피난민을 포함한 대다수의 절대빈곤층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제정된 헌법에 공공부조의 대상이 되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규정되었지만, 이 규정의 정신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법률은 제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 기간 중 공공부조의 법적근거로는 1944년 일제 말기에 제정된 조선 구호령이 있어 일부 시행되었다. 따라서 이 기간의 공공부조는 대부분이 외국원조에 의존한 재난 구호적 성격의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p.16.
· 김정헌, “복지국가론”, 대명, 2003, p.1555-157.
· 전광석,차홍봉, “비교사회복지”, 을유문화사, p.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