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정리

소개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정리

목차

ㆍ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ㆍ법개정과정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우리나라 근대시대 장애인 복지
5.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6. 전환기(1981년~1987년)
7. 발전기(1988년~1997년)
8. 도약기(1989년 이후)

ㆍ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전망

본문내용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정리
ㆍ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장애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시책내용은 세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과 장애인 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달라지고 있다. 1950년 6.25전쟁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이용 및 직업재활시설이 없었고 순수 수용보호시설만 있었다. 아울러 산업장의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방지와 이들에 대한 복지조치의 일환으로 1963년 산재보험법을 제정하고 1977년에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1981년UN은 `세계장애인의 해`선포와 유네스코, 국제노동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 정책을 수립하고 세계 각국이 실행하도록 종용하였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각국의 장애인복지 조치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과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88년 세계 61개국 7천여명이 참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개최국으로서 자의반 타의 반으로 정부가 장애인복지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위해 장애인시설현대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올림픽 후에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와 같은 조직은 선진외국에서도 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위원회는 정부관련부처(차관급), 학계, 장애인관련단체, 장애인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여 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1990.1.13 장애인의 직장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1년부터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